법무법인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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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4.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공무원등 특정자격소유자
-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경우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채권자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원금까지 탕감되고, 기간이 더 짧음),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은 서울회생법원,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 준비서류

해당사항발급 서류명발급기관명
기본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전부 포함) -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 1통
5. 3년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사실없음) - 1통
6. 개인별 토지 소유등록 현황 또는 미등록현황
7.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3통)
기본서류 동사무소(주민센터)
1. 인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앞, 뒷면)
3.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확인서 (근처공인중개사)
4.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5. 통장거래내역서(최근 6개월분)
6.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포함)
본인지참
직장인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최근 3년분 급여명세서
3. 3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소득금액증명확인서
5. 연금산정용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
4. 퇴직금 확인 증명서
5.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통장내역등
회사의뢰,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사업자인경우 1.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2. 최근 3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관할 세무서
차량소지자인경우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시, 군, 구청
보험가입자 1.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2.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보험의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 확인서 및 매월 불입금 내역
생명보험협회 해당 보험사
기타서류 1. 가족포함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2. 개인사채(대여금) 차용증서
3. 워크아웃 신청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4. 그 밖의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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