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4.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공무원등 특정자격소유자
-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경우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채권자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원금까지 탕감되고, 기간이 더 짧음),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은 서울회생법원,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 준비서류
해당사항 | 발급 서류명 | 발급기관명 |
---|---|---|
기본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전부 포함) -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 1통 5. 3년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사실없음) - 1통 6. 개인별 토지 소유등록 현황 또는 미등록현황 7.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3통) |
기본서류 동사무소(주민센터) |
1. 인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앞, 뒷면) 3.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확인서 (근처공인중개사) 4.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5. 통장거래내역서(최근 6개월분) 6.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포함) |
본인지참 | |
직장인 |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최근 3년분 급여명세서 3. 3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소득금액증명확인서 5. 연금산정용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 4. 퇴직금 확인 증명서 5.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통장내역등 |
회사의뢰,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
사업자인경우 |
1.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2. 최근 3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
관할 세무서 |
차량소지자인경우 |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
시, 군, 구청 |
보험가입자 |
1.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2.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보험의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 확인서 및 매월 불입금 내역 |
생명보험협회 해당 보험사 |
기타서류 |
1. 가족포함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2. 개인사채(대여금) 차용증서 3. 워크아웃 신청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4. 그 밖의 필요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