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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신청했는데 가납벌과금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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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형 작성일07-07-17 12:57 조회9,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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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식명령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해자 만나서 고소취하서와 합의금 주고 합의서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필요한 서류 다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공휴일이라 내일 내려고 하는데

집에 와보니 떡하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 라고

95만원 내라고 와있는겁니다. 그돈을 고스란히 합의금으로 썻는데 벌금 내라고

통지와있는거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친고죄라 위 서류만 내면 정식재판에서 공소기각

될거라 예상하여 벌금 안내도 될 상황인데요...



이 가납벌과금 이 7월 27일까지이고 재 재판일은 8월 16일인데 이 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나요? 아님 가납벌과금이란 임시로 보내는거라

들었는데 안내고 그냥 재판받아도 되나요? 7월 27일까지내는거와 8월 16일 정식 재판일

과는 너무 시간차이가 있어서 그사이에 무슨일이라도 날까봐 겁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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