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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영업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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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20-05-11 17:05 조회2,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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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김정화 변호사사무실에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상가계약 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어떻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적합’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경우 계약해지는 가능하며,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도 반환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이미 권리금을 받아간 임차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으며, 상가를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중개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귀하 또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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