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사기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부부간 사기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3-05 18:17 조회5,147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부부간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엄밀히 말하면 성립은 하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명의도용에 대한 문서위조죄 등은 성립할 수 있으니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빚에 시달리시니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3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55 46번 근저당 해지 관련 추가 문의 인기글 kdsong 08-29 5606
6154 상속에대하여 인기글 다크서클 08-11 5593
6153 간통증거가 될까요? 인기글 nhy 08-22 5579
6152 재산 상속(기여상속인의 상속법)알고싶습니다. 인기글 jellzzang 09-03 5579
6151 답변글 \"근저당 해지 관련 문의\"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29 5572
6150 땅사기를 당하신 아버지 인기글 조용호 08-16 5559
6149 경락자의 공용부분관리비부담건 인기글 홍의표 08-24 5551
6148 샤시 시공 불이행 및 불공정 계약서에 관해 인기글 장원호 09-04 5543
6147 공금횡령 변제후 정신적피해보상요구.. 도와주세요.. ㅜㅜ 인기글 최정우 10-14 5537
6146 답변글 \"상속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11 5451
6145 폭력사건입니다 인기글 신정섭 08-11 5441
6144 답변글 \"폭력사건\"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11 5439
6143 답변글 \"소송을 바로 해아 하는지요?\"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26 5414
6142 부탁합니다 인기글 부탁합니다 08-15 5400
6141 부모님 이혼에 대해서질문입니다 인기글 고객 08-17 5397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