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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전기 사용으로 인한 법적 처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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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주 작성일10-03-05 00:37 조회7,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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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신랑 앞으로 되어있는 건물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살고있었고..

저희는 따로 살다가..
올 2월 2일에 이사들어왔습니다..
시부모님 2층 시누이 3층 저희4층..

건물 지은지는 5년가량 되었고..

3여년 전부터 시아버님께서.. 본의아니게 도둑전기를 조금씩 사용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가로등 전기 작업을 하고 한전에서 전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축~ 늘어져 있는걸 보신 아버님께서.. 문득~ㅠ.ㅠ  )
뭐 여름엔 에어컨도 잘 안틀고 불도 잘 안켜시는 분들이었지만..
워낙 짠돌이이셔서 단 몇푼 아끼려고 끌어오신 전기를 시누이네도 그리고 한달전 이사온 저희집에서 연결해 주셨습니다...ㅠ.ㅠ

그런데 한전측에서 계량기 조사중 알게되었고..

오늘.. 벌금으로 1억 5천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진짜.. 도둑전기고 뭐고.. 연결만 해 놓은 상태구요~
아직 에어컨이며.. 설치도 안된상태인데.. 전기제품이란 제품은 다 사진으로 찍어가서는

계량기 달았던 날로부터 전부 계산을 해서 저렇게나왔답니다..

세집이니까.. 그럼 한집에 5천만원씩이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벌금이 그동안 몰래쓴 전기요금에 3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금액이 나올수 있는건가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도둑전기 연결전..
또는 모두 철거된 다음 전기요금에서 추정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전기제품을 다 찍어가서 모든 전력량은 계산한 걸까요??

또~
저희는 이사온지 한달되어서 아직 전기요금도 한번도 청구되지 않았는데..
(지난집 전세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내 놓았습니다...ㅜ.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구속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벌금만으로 끝낼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구속되어도 벌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저희는 저돈을 낼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한전에서 계속 큰 벌금을 준다면..

저희는 그냥 구속을 선택할수밖에 없는대요~
그럼 벌금은 없어지는 건가요??ㅠ.ㅠ

정말 답답합니다...

재판을 요청해야할것도 같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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