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를 분할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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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규 작성일07-01-09 13:47 조회3,7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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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16년전 쯤 부평구 부개동에 위치한
6명 명의인 공유토지 1명 분의 지분을 샀습니다.
집을 살 때 토지가 공동명의란 걸 알고 샀지만
그 후 몇 년 동안은 문제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구청이 계획한 도로가 단독주택 6채 중
4채와 2채로 갈라 놓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 도로가 집을 '4' : '2'로 나눠논 것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손해에 맞게 나눠가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도로가 가로지르면서 '4'쪽의 지분이었던 것이
'2'쪽으로 많은 지분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2'쪽에서도 초과점유한 상대방 지분을 인정했습니다.
'2'쪽 사람 중 A는 청산금 지불능력이 있지만
다른 한 사람 B는 토지 자체가 압류상태에 있고
B본인도 파산상태라 청산금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합의가 안되서 공유토지분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 지적과에 문의한 결과 총 청산금 8700만원 중
A가 3400여만원, B가 5200여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10년이 넘도록 돈 생기면 줄 거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B가 계속 돈없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중에 재건축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인천시 조례상
공유지분은 90m가 안되면 분양권도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히 해결만 지을 수 있다면
4집이 돈을 걷어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4742.1604입니다.
6명 명의인 공유토지 1명 분의 지분을 샀습니다.
집을 살 때 토지가 공동명의란 걸 알고 샀지만
그 후 몇 년 동안은 문제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구청이 계획한 도로가 단독주택 6채 중
4채와 2채로 갈라 놓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 도로가 집을 '4' : '2'로 나눠논 것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손해에 맞게 나눠가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도로가 가로지르면서 '4'쪽의 지분이었던 것이
'2'쪽으로 많은 지분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2'쪽에서도 초과점유한 상대방 지분을 인정했습니다.
'2'쪽 사람 중 A는 청산금 지불능력이 있지만
다른 한 사람 B는 토지 자체가 압류상태에 있고
B본인도 파산상태라 청산금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합의가 안되서 공유토지분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 지적과에 문의한 결과 총 청산금 8700만원 중
A가 3400여만원, B가 5200여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10년이 넘도록 돈 생기면 줄 거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B가 계속 돈없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중에 재건축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인천시 조례상
공유지분은 90m가 안되면 분양권도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히 해결만 지을 수 있다면
4집이 돈을 걷어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4742.16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