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교통사고로 인명 사상사고 발생 및 벌점 누적으로 인해 2007년 8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형사재판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봉사시간 120시간을 선고 받

았고요. 그 재판에 항소하여 봉사시간만을 약간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및 아픈 부양가족의 진료비, 교육비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졌고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었

구요. 그렇게 전전긍긍 생활하던 중 무면허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2007년 4월 19일 밤입니다. 현재는 무직 상태이구, 부양할 노모와 아이가 있습

니다.

제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만약 금고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

가 취소되고 바로 구금이 될텐데;

혹시 저 같은 경우에,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 검사가 중죄로 처벌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이 나와 구금될까요?

그리고 어떤 상담사에 문의해 보았는데,

경찰이 검찰에 조서를 넘기기 전에

제가 경제형편이 이러이러하고 부양가족이 어떻고

그런 걸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를 떼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에 검찰에 같이 제출해주기 때문에 검사가 참고한다내요?

그래서 검사의 재량에 따라 벌금이나 그 이상이 아닌
기소유예로도 가능하다더라구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라면, 그 이유와..

혹시나 가능하다면, 서류를 제출했을 때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제외한 형벌,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클까요?

저는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경험도 없고 그저 단순검사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래도 범법행위라 집행유예에 금고판결도 있었기에 가중처벌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까봐 걱정입니다.

혹시나 행정심판이나 소송 그런 것도 가능한지..

많이 급하구요~ 생계가 달려 있어서 눈앞이 깜깜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구제방법과 구제가능성 등에 대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금고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되고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단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 것이며, 기소유예의 확률은 높

은지, 집행유예와 금고의 상태가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판결 전에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나 구제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면허 처벌을 벌금으

로 받았을 경우 (2년 결격 사유가 추가되죠)
2년 결격 사유를 없앨 방법은 없는지, (곧 면허취소 1년 결격이 풀리거든요) 무

면허 처벌을 금고 이상으로 받았을 경우 이미 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그

이후에는 어떤 대응이 있는지 등등..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