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 \"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 이혼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 \"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05 08:58 조회6,156회 댓글0건

본문

김정화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합니다(민법 제913조).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 하고,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나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엔 친권자를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친권은 부모의 권리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을 위한 의무적 성격도 갖기에 친권자가 친권행사에 부적당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친권상실제도 입니다. 친권상실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선고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제924조).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①친권을 남용한다든지
 ②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하여 자녀의 보호·교육 등의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친권 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85 이혼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 친권이 상실이 되는 겁니까? 인기글 장순임 08-05 6546
열람중 답변글 \" 이혼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 \"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05 6157
6183 이혼소송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인기글 이혼녀 08-08 6401
6182 답변글 \" 이혼소송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할 경우 \"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08 5716
6181 상속에대하여 인기글 다크서클 08-11 5592
6180 폭력사건입니다 인기글 신정섭 08-11 5440
6179 답변글 \"상속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11 5451
6178 답변글 \"폭력사건\"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11 5438
6177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속에대하여한번더 여쭈겠습니다 인기글 다크서클 08-12 5333
6176 답변글 \" 상속에대하여 한번 더 여쭈겠습니다\"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12 5091
6175 승강기 사고 상담 인기글 손성민 08-12 5767
6174 답변글 \"승강기사고\"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13 4947
6173 부탁합니다 인기글 부탁합니다 08-15 5399
6172 땅사기를 당하신 아버지 인기글 조용호 08-16 5557
6171 도와주세요 인기글 궁금이 08-16 5320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