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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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김정화변호사	08-19	875
-3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김정화변호사	02-08	1142
-40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김정화변호사	02-08	1089
-41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김정화변호사	12-11	1215
-42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1-29	1239
-43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김정화변호사	11-14	1269
-44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김정화변호사	10-30	1134
-45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김정화변호사	10-15	1245
-46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김정화변호사	09-20	1284
-47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김정화변호사	09-03	1317
-48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06-28	1591
-49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김정화변호사	04-03	1507
-50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김정화변호사	03-19	1745
-51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김정화변호사	03-04	1618
-52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김정화변호사	02-25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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