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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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김정화변호사	12-11	135
226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1-29	160
225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김정화변호사	11-14	199
224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김정화변호사	10-30	133
223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김정화변호사	10-15	170
222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김정화변호사	09-20	138
221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김정화변호사	09-03	156
220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06-28	269
219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김정화변호사	04-03	359
218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김정화변호사	03-19	370
217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김정화변호사	03-04	390
216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김정화변호사	02-25	375
215	[판결]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김정화변호사	02-12	407
214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김정화변호사	01-25	414
213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김정화변호사	01-15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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