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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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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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김정화변호사
08-19
252
22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김정화변호사
02-08
501
228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김정화변호사
02-08
469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김정화변호사
12-11
627
226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1-29
660
225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김정화변호사
11-14
687
224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김정화변호사
10-30
593
223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김정화변호사
10-15
653
222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김정화변호사
09-20
642
221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김정화변호사
09-03
671
220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06-28
934
219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김정화변호사
04-03
871
218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김정화변호사
03-19
1053
217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김정화변호사
03-04
985
216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김정화변호사
02-25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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