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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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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관리자
05-20
3
239
판결]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관리자
05-20
5
238
[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관리자
05-20
4
237
할머니가 준 '세뱃돈 5000만 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나이는?
관리자
05-20
6
236
상속분쟁, 재벌가만의 이야기 아니다
관리자
05-20
4
235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관리자
05-20
3
234
상속분쟁-고령화에 ‘성년후견’ 사건 10년새 8배 급증
관리자
05-20
5
233
‘유류분’ 위헌성 판단에 상속다툼 더 치열할 듯
관리자
05-20
4
232
부양 의무 이행 안한 부모 상속자격 박탈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관리자
05-20
3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관리자
10-13
1201
230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김정화변호사
08-19
2512
22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김정화변호사
02-08
2913
228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김정화변호사
02-08
2751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김정화변호사
12-11
3431
226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1-29
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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