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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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243
65	가장이혼의 법적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158
64	"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 후행 차량 100% 책임"	김정화변호사	10-31	2097
63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김정화변호사	10-31	2198
62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385
61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김정화변호사	10-31	2165
60	임대 등 연체이유 단전·단수조치 정당행위 될 수 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160
59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식	김정화변호사	10-31	2321
58	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 없다	김정화변호사	10-31	2162
5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김정화변호사	10-31	2197
56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200
55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	김정화변호사	10-31	2330
54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김정화변호사	10-31	2216
53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234
52	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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