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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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99
35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추상적 권리… 소멸시효 안걸려	김정화변호사	10-31	2254
34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05
33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적극) 2. 이혼의사의 추…	김정화변호사	10-31	2099
32	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102
31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62
30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김정화변호사	10-31	2085
29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83
28	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52
27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03
26	형식적으로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경우 공무…	김정화변호사	10-31	2155
25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89
24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91
23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084
22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김정화변호사	10-3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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