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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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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김정화변호사
10-31
2069
20
개명신청 이유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면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451
19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김정화변호사
10-31
2276
18
사회통념 넘는 고율이자 약정은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055
17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김정화변호사
10-31
2291
16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39
15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358
14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김정화변호사
10-31
2358
13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522
12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313
11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김정화변호사
10-20
2246
10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김정화변호사
10-20
2168
9
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김정화변호사
10-20
2144
8
'혼인파탄과 이혼'
김정화변호사
10-20
2167
7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김정화변호사
10-20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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