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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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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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3
16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9
15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72
14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66
13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44
12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19
11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355
10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58
9 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25
8 '혼인파탄과 이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63
7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58
6 상가 권리금, 중개업법상 중개대상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665
5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488
4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349
3 전과자료 누설 징역5년으로 처벌 강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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