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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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김정화변호사	02-25	2317
215	[판결]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김정화변호사	02-12	2077
214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김정화변호사	01-25	1937
213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김정화변호사	01-15	2074
212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김정화변호사	01-08	2068
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김정화변호사	01-05	2079
210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2-11	2047
209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김정화변호사	11-13	1992
208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김정화변호사	10-30	1961
207	[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10-17	2101
206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김정화변호사	10-02	2045
205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김정화변호사	08-21	2031
204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김정화변호사	08-07	2111
203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김정화변호사	07-24	1990
202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의 검토	김정화변호사	06-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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