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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05-15
2123
200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김정화변호사
05-08
2431
199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김정화변호사
04-04
2086
198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김정화변호사
03-30
2042
197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김정화변호사
03-06
1959
196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김정화변호사
02-23
1975
195
'고드름 사망' 사건…"시행사와 대표회의 관리감독 책임"
김정화변호사
02-06
3306
194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김정화변호사
01-23
1910
193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김정화변호사
01-18
1979
192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2-26
1951
191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김정화변호사
12-14
2011
190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김정화변호사
11-29
2035
189
어머니 성(姓)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인가
김정화변호사
11-14
2332
188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김정화변호사
11-02
2109
187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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