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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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05-15	2123
200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김정화변호사	05-08	2431
199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김정화변호사	04-04	2086
198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김정화변호사	03-30	2042
197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김정화변호사	03-06	1959
196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김정화변호사	02-23	1975
195	'고드름 사망' 사건…"시행사와 대표회의 관리감독 책임"	김정화변호사	02-06	3306
194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김정화변호사	01-23	1910
193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김정화변호사	01-18	1979
192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2-26	1951
191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김정화변호사	12-14	2011
190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김정화변호사	11-29	2035
189	어머니 성(姓)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인가	김정화변호사	11-14	2332
188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김정화변호사	11-02	2109
187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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