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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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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3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15 2864
212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8 3006
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5 2830
210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2850
209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3 2782
208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726
207 [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7 2890
206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02 2833
205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21 2841
204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07 2878
203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7-24 2763
202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의 검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6-19 2963
201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5-15 2816
200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5-08 3207
199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4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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