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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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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7 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71
166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15
165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일방 배우자가 유흥비등으로 부담한 채무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38
164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49
163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37
162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26
161 별거 중 아이들이 친부와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자를 친부로 지정해달라는 친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5
160 부부가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28
159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53
158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68
157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97
156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2
155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77
154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사실혼 혼인관계있던 배우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69
153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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