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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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6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김정화변호사	10-31	2284
155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김정화변호사	10-31	2370
154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사실혼 혼인관계있던 배우자)	김정화변호사	10-31	2357
153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501
152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김정화변호사	10-31	2289
151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400
150	가정폭력 가장 살해혐의 모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김정화변호사	10-31	2269
149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368
148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김정화변호사	10-31	2349
147	'외도 의심' 아내 폭행에 위치추적기까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97
146	"입양 자녀 잦은 범죄 파양 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388
145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350
144	양육비 채권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채무자 월수입 있어도 보전의 필요성 소멸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924
143	발암성 금속물질 공장에서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67
142	열쇠뭉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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