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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881
152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김정화변호사
10-31
2708
151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839
150
가정폭력 가장 살해혐의 모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김정화변호사
10-31
2728
149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816
148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김정화변호사
10-31
2749
147
'외도 의심' 아내 폭행에 위치추적기까지
김정화변호사
10-31
2670
146
"입양 자녀 잦은 범죄 파양 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811
145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760
144
양육비 채권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채무자 월수입 있어도 보전의 필요성 소멸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3338
143
발암성 금속물질 공장에서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652
142
열쇠뭉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805
141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분할지급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3211
140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김정화변호사
10-31
2798
139
노래방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도우미생활을 용인하기로 하고 혼인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고 혼인생활 파탄의 …
김정화변호사
10-31
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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