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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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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92
110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86
109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된다고 볼 수 없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1
108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7
107 롯데그룹 사태 이후 주목받는 '임의후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6
106 판결]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2
105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3
104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6
103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98
102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80
101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70
100 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17
99 간통죄 폐지, 위자료 산정·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헌재, 위헌결정 이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7
98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1
97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의 취소와 이혼원인의 관계-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2011.6. 21.선고, 2010…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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