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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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3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판결확정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않고	김정화변호사	10-31	2746
122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김정화변호사	10-31	2824
121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	김정화변호사	10-31	2696
120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김정화변호사	10-31	2691
119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김정화변호사	10-31	2771
118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김정화변호사	10-31	2699
117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	김정화변호사	10-31	2627
116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693
115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가…	김정화변호사	10-31	2877
114	별거 전 채무라도 채무부담 경위 등 고려하여 분할하지 않을 수도	김정화변호사	10-31	2578
11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사유는 '확대'2013므 568	김정화변호사	10-31	2583
112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3188
111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김정화변호사	10-31	2567
110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김정화변호사	10-31	2576
109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된다고 볼 수 없어	김정화변호사	10-31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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