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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21
121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0
120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8
119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63
118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9
117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0
116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5
115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61
114 별거 전 채무라도 채무부담 경위 등 고려하여 분할하지 않을 수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9
11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사유는 '확대'2013므 568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74
112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894
111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06
110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7
109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된다고 볼 수 없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0
108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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