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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판례 및 자료 게시판입니다. 인기글 최고관리자 07-25 2132
230 공공기관 싸이트 모음입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501
229 전과자료 누설 징역5년으로 처벌 강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58
228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73
227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407
226 상가 권리금, 중개업법상 중개대상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542
225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198
224 '혼인파탄과 이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196
223 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171
222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196
221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79
220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0
219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53
218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7
217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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