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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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3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여변 “환영”	관리자	06-17	239
242	[판결]이혼시 재산분할 “65 : 35 비율, 30년 부부사이서 이례적인 것 아냐”	관리자	06-03	511
241	[판결] 이혼시 ‘위자료 20억원’ 역대 최대… “유사 사건 영향 미칠 것”	관리자	06-03	513
240	[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관리자	05-20	509
239	[판결]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관리자	05-20	509
238	[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관리자	05-20	480
237	할머니가 준 '세뱃돈 5000만 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나이는?	관리자	05-20	480
236	상속분쟁, 재벌가만의 이야기 아니다	관리자	05-20	464
235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관리자	05-20	448
234	상속분쟁-고령화에 ‘성년후견’ 사건 10년새 8배 급증	관리자	05-20	471
233	‘유류분’ 위헌성 판단에 상속다툼 더 치열할 듯	관리자	05-20	493
232	부양 의무 이행 안한 부모 상속자격 박탈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관리자	05-20	481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관리자	10-13	1670
230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김정화변호사	08-19	2971
22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김정화변호사	02-08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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