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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김정화변호사
10-31
2682
109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된다고 볼 수 없어
김정화변호사
10-31
2615
108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650
107
롯데그룹 사태 이후 주목받는 '임의후견'
김정화변호사
10-31
2639
106
판결]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
김정화변호사
10-31
2688
105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화변호사
10-31
2685
104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김정화변호사
10-31
2635
103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김정화변호사
10-31
2708
102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696
101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
김정화변호사
10-31
2841
100
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
김정화변호사
10-31
2894
99
간통죄 폐지, 위자료 산정·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헌재, 위헌결정 이후
김정화변호사
10-31
2846
98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699
97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의 취소와 이혼원인의 관계-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2011.6. 21.선고, 2010…
김정화변호사
10-31
2879
96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허용
김정화변호사
10-31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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