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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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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김정화변호사
10-31
2287
155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김정화변호사
10-31
2371
154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사실혼 혼인관계있던 배우자)
김정화변호사
10-31
2360
153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502
152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김정화변호사
10-31
2290
151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403
150
가정폭력 가장 살해혐의 모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김정화변호사
10-31
2271
149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371
148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김정화변호사
10-31
2352
147
'외도 의심' 아내 폭행에 위치추적기까지
김정화변호사
10-31
2300
146
"입양 자녀 잦은 범죄 파양 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389
145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353
144
양육비 채권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채무자 월수입 있어도 보전의 필요성 소멸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928
143
발암성 금속물질 공장에서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69
142
열쇠뭉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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