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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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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관리자
10-13
978
230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1947
229
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1947
228
사회통념 넘는 고율이자 약정은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1959
227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1968
226
가정폭력과 이혼
김정화변호사
10-31
1972
225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1973
224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1973
223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김정화변호사
10-31
1974
222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된 것은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김정화변호사
10-31
1974
221
바람을 피운 남편이 세번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파탄의…
김정화변호사
10-31
1974
220
잘못된 상속 집행
김정화변호사
10-31
1977
219
"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 후행 차량 100% 책임"
김정화변호사
10-31
1977
218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1978
217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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