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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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관리자	10-13	978
230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1947
229	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1947
228	사회통념 넘는 고율이자 약정은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1959
227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1968
226	가정폭력과 이혼	김정화변호사	10-31	1972
225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1973
224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1973
223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김정화변호사	10-31	1974
222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된 것은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김정화변호사	10-31	1974
221	바람을 피운 남편이 세번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파탄의…	김정화변호사	10-31	1974
220	잘못된 상속 집행	김정화변호사	10-31	1977
219	"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 후행 차량 100% 책임"	김정화변호사	10-31	1977
218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1978
217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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