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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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관리자	10-13	250
-38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김정화변호사	08-19	1599
-39	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1627
-40	가장이혼(假裝離婚)의 법적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1631
-41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1632
-42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1636
-43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김정화변호사	10-31	1638
-44	잘못된 상속 집행	김정화변호사	10-31	1639
-45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된 것은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김정화변호사	10-31	1640
-46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1641
-47	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	김정화변호사	10-31	1641
-48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1642
-49	협의이혼하기로 한 이후 타인과 정교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1642
-50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김정화변호사	10-31	1642
-5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사유는 '확대'2013므 568	김정화변호사	10-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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