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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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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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인기글 관리자 10-13 250
-38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1599
-39 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627
-40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631
-41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632
-42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636
-43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638
-44 잘못된 상속 집행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639
-45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된 것은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640
-46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641
-47 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641
-48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642
-49 협의이혼하기로 한 이후 타인과 정교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642
-50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642
-5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사유는 '확대'2013므 568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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