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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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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6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3
95 [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3
94 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6
93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06 2238
92 노래방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도우미생활을 용인하기로 하고 혼인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고 혼인생활 파탄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0
91 '간통' 남편 처벌 면하게 일시 재결합 했었더라도 내연녀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1
90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2
89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3 2242
88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4
87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23 2244
86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6
85 열쇠뭉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6
84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8
83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0
82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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