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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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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김정화변호사
10-31
2233
95
[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33
94
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
김정화변호사
10-31
2236
93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김정화변호사
03-06
2238
92
노래방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도우미생활을 용인하기로 하고 혼인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고 혼인생활 파탄의 …
김정화변호사
10-31
2240
91
'간통' 남편 처벌 면하게 일시 재결합 했었더라도 내연녀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김정화변호사
10-31
2241
90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김정화변호사
10-31
2242
89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김정화변호사
11-13
2242
88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44
87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김정화변호사
02-23
2244
86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김정화변호사
10-31
2246
85
열쇠뭉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46
84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김정화변호사
10-31
2248
83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250
82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김정화변호사
10-3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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