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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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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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371
95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김정화변호사
10-31
2371
94
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
김정화변호사
10-31
2371
93
'간통' 남편 처벌 면하게 일시 재결합 했었더라도 내연녀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김정화변호사
10-31
2371
92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2-26
2371
91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김정화변호사
02-23
2372
90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374
89
노래방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도우미생활을 용인하기로 하고 혼인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고 혼인생활 파탄의 …
김정화변호사
10-31
2375
88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김정화변호사
10-31
2376
87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김정화변호사
11-13
2376
86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김정화변호사
10-31
2383
85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김정화변호사
10-31
2384
84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385
83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김정화변호사
10-31
2385
82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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