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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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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18
18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8
184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0
183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22
182 '혼인파탄과 이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22
181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5
180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7
179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8
178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1
177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2
176 재판상 파양의 원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8
175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1
174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5
173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0
172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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