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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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혼인파탄과 이혼'	김정화변호사	10-20	2199
185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199
184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김정화변호사	10-20	2200
183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200
182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김정화변호사	10-20	2203
181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206
180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207
179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09
178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김정화변호사	10-31	2213
177	재판상 파양의 원인	김정화변호사	10-31	2215
176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김정화변호사	10-31	2216
175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18
174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김정화변호사	10-31	2222
173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31
172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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