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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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김정화변호사	10-31	2070
185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김정화변호사	10-20	2073
184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076
183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김정화변호사	10-20	2078
18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김정화변호사	10-31	2078
181	'혼인파탄과 이혼'	김정화변호사	10-20	2079
180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082
179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김정화변호사	10-31	2088
178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88
177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	김정화변호사	10-31	2090
176	재판상 파양의 원인	김정화변호사	10-31	2093
175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김정화변호사	10-31	2093
174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김정화변호사	10-31	2097
173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김정화변호사	10-31	2098
172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김정화변호사	10-3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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