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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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8	임대 등 연체이유 단전·단수조치 정당행위 될 수 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503
197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	김정화변호사	10-31	2507
196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김정화변호사	10-31	2516
195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김정화변호사	10-31	2519
194	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김정화변호사	10-20	2520
193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김정화변호사	10-31	2523
192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김정화변호사	10-20	2524
191	롯데그룹 사태 이후 주목받는 '임의후견'	김정화변호사	10-31	2527
190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528
189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김정화변호사	10-31	2530
188	가장이혼(假裝離婚)의 법적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537
187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김정화변호사	10-31	2539
186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김정화변호사	10-20	2542
185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김정화변호사	10-31	2559
184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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