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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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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266
155
별거 중 아이들이 친부와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자를 친부로 지정해달라는 친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67
154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김정화변호사
10-31
2268
153
발암성 금속물질 공장에서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69
152
가정폭력 가장 살해혐의 모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김정화변호사
10-31
2271
151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김정화변호사
10-20
2273
150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김정화변호사
10-31
2279
149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280
148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김정화변호사
10-20
2281
147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281
146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김정화변호사
10-31
2281
145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86
144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87
143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김정화변호사
10-31
2287
142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김정화변호사
10-31
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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