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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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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 '고드름 사망' 사건…"시행사와 대표회의 관리감독 책임" 인기글첨부파일 김정화변호사 02-06 2712
-39 집행유예기간은 확정판결 다음날이 아닌 판결 확정일부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04
-40 양자와 친부모의 재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9
-41 이혼소송 중 남편 측(남편의 부모)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68
-42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19 2192
-43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변론종결시) 및 아파트가액, 예금채권액, 주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46
-44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04 2037
-45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24
-46 이혼소송에서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09
-47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5-08 1979
-48 양육비 채권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채무자 월수입 있어도 보전의 필요성 소멸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968
-49 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953
-50 개명신청 이유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면 허가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943
-51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분할지급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940
-52 어머니 성(姓)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인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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