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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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6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347
125	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345
124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	김정화변호사	10-31	2345
123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김정화변호사	10-31	2345
122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판결확정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않고	김정화변호사	10-31	2345
121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김정화변호사	10-31	2345
120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344
119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김정화변호사	10-31	2342
118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	김정화변호사	10-31	2341
117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340
116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김정화변호사	10-31	2340
115	남편이 처에게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불륜행위 상대방이 지…	김정화변호사	10-31	2332
114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김정화변호사	10-31	2329
113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일방 배우자가 유흥비등으로 부담한 채무도…	김정화변호사	10-31	2329
11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	김정화변호사	10-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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