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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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	간통죄 폐지, 위자료 산정·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헌재, 위헌결정 이후	김정화변호사	10-31	2322
110	약혼의 파혼시 예물처리	김정화변호사	10-31	2319
109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김정화변호사	10-31	2318
108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김정화변호사	01-25	2316
107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식	김정화변호사	10-31	2314
106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의 취소와 이혼원인의 관계-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2011.6. 21.선고, 2010…	김정화변호사	10-31	2311
105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김정화변호사	01-23	2311
104	혼인관계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고려한 판결의 의미	김정화변호사	10-31	2307
103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김정화변호사	10-31	2306
102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김정화변호사	10-31	2303
101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김정화변호사	10-31	2299
100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98
99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허용	김정화변호사	10-31	2296
98	'외도 의심' 아내 폭행에 위치추적기까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96
97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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