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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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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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간통죄 폐지, 위자료 산정·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헌재, 위헌결정 이후
김정화변호사
10-31
2322
110
약혼의 파혼시 예물처리
김정화변호사
10-31
2319
109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김정화변호사
10-31
2318
108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김정화변호사
01-25
2316
107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식
김정화변호사
10-31
2314
106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의 취소와 이혼원인의 관계-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2011.6. 21.선고, 2010…
김정화변호사
10-31
2311
105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김정화변호사
01-23
2311
104
혼인관계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고려한 판결의 의미
김정화변호사
10-31
2307
103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김정화변호사
10-31
2306
102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김정화변호사
10-31
2303
101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김정화변호사
10-31
2299
100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98
99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허용
김정화변호사
10-31
2296
98
'외도 의심' 아내 폭행에 위치추적기까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96
97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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