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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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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1 법원 "정신장애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12
170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12
169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5
168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9
167 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17
166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60
165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일방 배우자가 유흥비등으로 부담한 채무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88
164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4
163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5
162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7
161 별거 중 아이들이 친부와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자를 친부로 지정해달라는 친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4
160 부부가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1
159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9
158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5
157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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