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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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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1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분할지급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759
140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0
139 노래방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도우미생활을 용인하기로 하고 혼인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고 혼인생활 파탄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1
138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2
137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2
136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1
135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81
134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04
133 남편이 처에게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불륜행위 상대방이 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6
132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69
131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9
130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3
129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63
128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65
127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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