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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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사실혼 혼인관계있던 배우자)	김정화변호사	10-31	2769
92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김정화변호사	10-31	2769
91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김정화변호사	02-23	2769
90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2-26	2770
89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김정화변호사	10-31	2771
88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김정화변호사	07-24	2771
87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	김정화변호사	10-31	2772
86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773
85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김정화변호사	12-14	2778
84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781
83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2782
82	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	김정화변호사	10-31	2782
81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785
80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김정화변호사	10-20	2786
79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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