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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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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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1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91
170 법원, 친딸 상습추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박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94
169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95
168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96
167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96
166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97
165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99
164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사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3
163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추상적 권리… 소멸시효 안걸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1
162 이혼의사 철회 후 바람폈다면 간통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1
16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2
160 가정폭력 가장 살해혐의 모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7
159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8
158 전과자료 누설 징역5년으로 처벌 강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19
157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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