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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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김정화변호사	10-31	2562
182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사건	김정화변호사	10-31	2563
181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김정화변호사	10-31	2567
180	'혼인파탄과 이혼'	김정화변호사	10-20	2573
179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573
178	협의이혼하기로 한 이후 타인과 정교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576
177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김정화변호사	10-31	2576
176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화변호사	10-31	2577
175	별거 전 채무라도 채무부담 경위 등 고려하여 분할하지 않을 수도	김정화변호사	10-31	2578
174	판결]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	김정화변호사	10-31	2582
173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583
17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사유는 '확대'2013므 568	김정화변호사	10-31	2583
171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584
170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586
169	재판상 파양의 원인	김정화변호사	10-31	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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