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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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1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35
170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김정화변호사	10-31	2236
169	법원, 친딸 상습추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박탈	김정화변호사	10-31	2239
168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240
167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사건	김정화변호사	10-31	2242
166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244
165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46
164	이혼의사 철회 후 바람폈다면 간통	김정화변호사	10-31	2253
163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김정화변호사	10-31	2256
162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추상적 권리… 소멸시효 안걸려	김정화변호사	10-31	2257
161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	김정화변호사	10-31	2257
16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김정화변호사	10-31	2258
159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58
158	전과자료 누설 징역5년으로 처벌 강화	김정화변호사	10-20	2262
157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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