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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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8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김정화변호사	10-31	2602
167	전과자료 누설 징역5년으로 처벌 강화	김정화변호사	10-20	2604
166	이혼의사 철회 후 바람폈다면 간통	김정화변호사	10-31	2616
165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추상적 권리… 소멸시효 안걸려	김정화변호사	10-31	2622
164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	김정화변호사	10-31	2627
163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	김정화변호사	10-31	2629
162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629
161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636
160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636
159	법원, 친딸 상습추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박탈	김정화변호사	10-31	2636
158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639
157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649
156	발암성 금속물질 공장에서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652
155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김정화변호사	10-20	2656
154	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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