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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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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6 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0
155 별거 중 아이들이 친부와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자를 친부로 지정해달라는 친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2
154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24
153 발암성 금속물질 공장에서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7
152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9
151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0
150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3
149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7
148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39
147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1
146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1
145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3
144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6
143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8
142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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