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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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8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692
137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693
136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 관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김정화변호사	10-31	2696
135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	김정화변호사	10-31	2696
134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김정화변호사	10-31	2699
133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김정화변호사	01-23	2703
132	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704
131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김정화변호사	10-31	2708
130	혼인관계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고려한 판결의 의미	김정화변호사	10-31	2710
129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711
128	별거 중 아이들이 친부와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자를 친부로 지정해달라는 친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712
127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김정화변호사	10-31	2712
126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	김정화변호사	10-31	2714
125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717
124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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