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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일방 배우자가 유흥비등으로 부담한 채무도…
김정화변호사
10-31
2723
122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724
121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김정화변호사
10-31
2724
120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김정화변호사
10-31
2725
119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725
118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726
117
남편이 처에게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불륜행위 상대방이 지…
김정화변호사
10-31
2727
116
가정폭력 가장 살해혐의 모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김정화변호사
10-31
2728
115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730
114
간통죄 폐지, 위자료 산정·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헌재, 위헌결정 이후
김정화변호사
10-31
2731
113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김정화변호사
10-31
2733
112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김정화변호사
10-30
2734
111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김정화변호사
01-25
2734
110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허용
김정화변호사
10-31
2735
109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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