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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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348
110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348
109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김정화변호사	10-31	2349
108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김정화변호사	10-31	2349
107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351
106	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351
105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354
104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김정화변호사	10-31	2355
103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	김정화변호사	10-31	2356
102	처가에 지참금 요구 의사에 '몰염치'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357
101	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	김정화변호사	10-31	2359
100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사실혼 혼인관계있던 배우자)	김정화변호사	10-31	2360
99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김정화변호사	10-30	2360
98	[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	김정화변호사	10-31	2366
97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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