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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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김정화변호사	03-04	3891
230	'고드름 사망' 사건…"시행사와 대표회의 관리감독 책임"	김정화변호사	02-06	3833
229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김정화변호사	03-19	3555
228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변론종결시) 및 아파트가액, 예금채권액, 주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3446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김정화변호사	12-11	3359
226	집행유예기간은 확정판결 다음날이 아닌 판결 확정일부터	김정화변호사	10-31	3265
225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06-28	3217
224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김정화변호사	10-15	3176
223	이혼소송 중 남편 측(남편의 부모)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김정화변호사	10-31	3168
222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김정화변호사	04-03	3116
221	양자와 친부모의 재산	김정화변호사	10-31	3079
220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1-29	3060
219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김정화변호사	09-20	3045
218	양육비 채권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채무자 월수입 있어도 보전의 필요성 소멸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923
217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김정화변호사	09-03	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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