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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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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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 관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84
107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81
106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80
105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80
104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79
103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76
102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75
101 약혼의 파혼시 예물처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72
100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67
99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64
98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64
97 '외도 의심' 아내 폭행에 위치추적기까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61
96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59
95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57
94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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