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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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6	혼인관계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고려한 판결의 의미	김정화변호사	10-31	2167
95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 관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김정화변호사	10-31	2166
94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김정화변호사	10-31	2164
93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	김정화변호사	10-31	2163
92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163
91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161
90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김정화변호사	10-31	2155
89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52
88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김정화변호사	10-31	2152
87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김정화변호사	10-31	2150
86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149
85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148
84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142
83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김정화변호사	10-20	2141
82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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