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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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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김정화변호사
10-31
1914
95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김정화변호사
10-31
1913
94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김정화변호사
10-20
1910
93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김정화변호사
01-23
1910
92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1909
91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1909
90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김정화변호사
10-31
1908
89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추상적 권리… 소멸시효 안걸려
김정화변호사
10-31
1907
88
'외도 의심' 아내 폭행에 위치추적기까지
김정화변호사
10-31
1904
87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1903
86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김정화변호사
10-31
1903
85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김정화변호사
10-31
1902
84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김정화변호사
10-20
1900
83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사건
김정화변호사
10-31
1900
82
공공기관 싸이트 모음입니다.
김정화변호사
10-20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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