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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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1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김정화변호사	10-20	2271
80	발암성 금속물질 공장에서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67
79	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266
78	가정폭력 가장 살해혐의 모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김정화변호사	10-31	2265
77	별거 중 아이들이 친부와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자를 친부로 지정해달라는 친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65
76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김정화변호사	10-31	2263
75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62
74	전과자료 누설 징역5년으로 처벌 강화	김정화변호사	10-20	2258
73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추상적 권리… 소멸시효 안걸려	김정화변호사	10-31	2254
7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김정화변호사	10-31	2252
71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	김정화변호사	10-31	2252
70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52
69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김정화변호사	10-31	2250
68	이혼의사 철회 후 바람폈다면 간통	김정화변호사	10-31	2248
67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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