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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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1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1899
80	혼인관계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고려한 판결의 의미	김정화변호사	10-31	1898
79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1894
78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김정화변호사	10-31	1893
77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김정화변호사	10-31	1887
76	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1885
75	전과자료 누설 징역5년으로 처벌 강화	김정화변호사	10-20	1884
74	이혼의사 철회 후 바람폈다면 간통	김정화변호사	10-31	1884
73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10-31	1883
72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김정화변호사	10-31	1881
71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김정화변호사	10-31	1880
7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김정화변호사	10-31	1879
69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김정화변호사	10-31	1879
68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1875
67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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