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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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5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식	김정화변호사	10-31	2753
94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김정화변호사	10-20	2743
93	발암성 금속물질 공장에서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743
92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김정화변호사	10-20	2741
91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김정화변호사	10-31	2740
90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김정화변호사	10-31	2739
89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738
88	법원, 친딸 상습추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박탈	김정화변호사	10-31	2734
87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724
86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722
85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721
84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	김정화변호사	10-31	2711
83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추상적 권리… 소멸시효 안걸려	김정화변호사	10-31	2710
82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708
81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	김정화변호사	10-31	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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