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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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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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1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05
80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05
79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추상적 권리… 소멸시효 안걸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03
78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사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995
77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995
76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991
75 전과자료 누설 징역5년으로 처벌 강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1990
74 발암성 금속물질 공장에서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989
73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988
72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987
71 이혼의사 철회 후 바람폈다면 간통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986
70 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983
69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981
68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979
67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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