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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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가정폭력 가장 살해혐의 모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김정화변호사	10-31	2111
65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108
64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김정화변호사	10-31	2107
63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06
62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김정화변호사	10-31	2103
61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김정화변호사	10-31	2103
60	법원, 친딸 상습추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박탈	김정화변호사	10-31	2103
59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김정화변호사	10-31	2098
58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김정화변호사	10-31	2097
57	재판상 파양의 원인	김정화변호사	10-31	2093
56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김정화변호사	10-31	2093
55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	김정화변호사	10-31	2090
54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김정화변호사	10-31	2088
53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88
52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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