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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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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43
65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사건
김정화변호사
10-31
2240
64
법원, 친딸 상습추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박탈
김정화변호사
10-31
2238
63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237
62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김정화변호사
10-31
2236
61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234
60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34
59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30
58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김정화변호사
10-31
2220
57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17
56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김정화변호사
10-31
2216
55
재판상 파양의 원인
김정화변호사
10-31
2214
54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김정화변호사
10-31
2213
53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06
52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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