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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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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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 '혼인파탄과 이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079
50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078
4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78
48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76
47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073
46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70
45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69
44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67
43 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058
42 별거 전 채무라도 채무부담 경위 등 고려하여 분할하지 않을 수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54
4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사유는 '확대'2013므 568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51
40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50
39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49
38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48
37 형식적으로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경우 공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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