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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178
50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김정화변호사
10-20
2174
49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173
48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173
4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김정화변호사
10-31
2169
46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김정화변호사
10-31
2169
45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김정화변호사
10-20
2168
44
'혼인파탄과 이혼'
김정화변호사
10-20
2167
43
판결]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
김정화변호사
10-31
2152
42
별거 전 채무라도 채무부담 경위 등 고려하여 분할하지 않을 수도
김정화변호사
10-31
2151
41
협의이혼하기로 한 이후 타인과 정교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48
40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148
39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사유는 '확대'2013므 568
김정화변호사
10-31
2146
38
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김정화변호사
10-20
2145
37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
김정화변호사
10-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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