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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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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54
62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사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53
61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51
60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46
59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44
58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532
57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29
56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27
55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22
54 롯데그룹 사태 이후 주목받는 '임의후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21
53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18
52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513
51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12
50 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511
49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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