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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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	가장이혼(假裝離婚)의 법적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117
20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11
19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04
18	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103
17	잘못된 상속 집행	김정화변호사	10-31	2100
16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적극) 2. 이혼의사의 추…	김정화변호사	10-31	2099
15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99
14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김정화변호사	10-31	2097
13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된 것은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김정화변호사	10-31	2096
12	"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 후행 차량 100% 책임"	김정화변호사	10-31	2095
11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91
10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90
9	바람을 피운 남편이 세번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파탄의…	김정화변호사	10-31	2089
8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김정화변호사	10-31	2087
7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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