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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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김정화변호사	10-15	2346
215	어머니 성(姓)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인가	김정화변호사	11-14	2332
214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김정화변호사	09-20	2329
213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김정화변호사	09-03	2326
212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김정화변호사	12-11	2324
211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김정화변호사	02-25	2317
210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1-29	2296
209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239
208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의 검토	김정화변호사	06-19	2218
207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김정화변호사	02-08	2202
206	개명신청 이유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면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199
205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김정화변호사	11-14	2191
204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174
203	이혼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상간자인 피…	김정화변호사	10-31	2139
202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	김정화변호사	10-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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