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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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	이혼소송에서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	김정화변호사	10-31	2710
215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김정화변호사	05-08	2687
214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분할지급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667
213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654
212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김정화변호사	02-08	2648
211	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602
210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김정화변호사	11-14	2591
209	어머니 성(姓)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인가	김정화변호사	11-14	2585
208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김정화변호사	02-25	2555
207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김정화변호사	10-30	2538
206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김정화변호사	02-08	2497
205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480
204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의 검토	김정화변호사	06-19	2465
203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416
202	이혼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상간자인 피…	김정화변호사	10-31	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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