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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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	상가 권리금, 중개업법상 중개대상 안돼	김정화변호사	10-20	2541
200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	김정화변호사	10-31	2534
199	이혼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상간자인 피…	김정화변호사	10-31	2528
198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517
197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김정화변호사	01-15	2506
196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501
195	공공기관 싸이트 모음입니다.	김정화변호사	10-20	2500
194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김정화변호사	11-29	2488
193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김정화변호사	08-07	2482
192	[판결]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김정화변호사	02-12	2479
191	개명신청 이유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면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474
190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05-15	2474
189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김정화변호사	08-19	2472
188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김정화변호사	11-02	2471
187	법원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이혼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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