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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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61
200	이혼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상간자인 피…	김정화변호사	10-31	2257
199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김정화변호사	01-08	2231
198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김정화변호사	01-15	2229
197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27
196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김정화변호사	08-07	2227
195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05-15	2225
194	법원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이혼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221
193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김정화변호사	11-02	2215
192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09
191	[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10-17	2205
190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가…	김정화변호사	10-31	2202
189	[판결]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김정화변호사	02-12	2198
188	법원 "정신장애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193
187	'17년 별거 무관심' 남편 이혼청구 기각	김정화변호사	10-31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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