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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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김정화변호사	01-05	2186
185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김정화변호사	04-04	2181
184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79
183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김정화변호사	11-29	2177
182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김정화변호사	10-02	2176
181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2-11	2169
180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김정화변호사	10-31	2166
179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김정화변호사	10-31	2162
178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51
177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김정화변호사	10-31	2151
176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김정화변호사	10-31	2150
175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김정화변호사	10-20	2149
174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147
173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김정화변호사	10-31	2146
17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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