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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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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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법원 "정신장애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065
185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김정화변호사
10-31
2063
184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김정화변호사
10-31
2061
183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051
182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김정화변호사
02-08
2051
181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48
180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2-11
2047
179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김정화변호사
10-02
2045
178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김정화변호사
10-31
2043
177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042
176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김정화변호사
03-30
2042
175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김정화변호사
10-20
2038
174
태아도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김정화변호사
10-31
2037
173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김정화변호사
10-31
2037
172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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