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Total 245건 4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0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가…	김정화변호사	10-31	2983
199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	김정화변호사	10-31	2981
198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2-11	2973
197	부부가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김정화변호사	10-31	2972
196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965
195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963
194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김정화변호사	03-30	2961
193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김정화변호사	08-21	2956
192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김정화변호사	10-31	2954
191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김정화변호사	10-02	2954
190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김정화변호사	10-31	2951
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김정화변호사	01-05	2951
188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2949
187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김정화변호사	01-18	2944
186	개명신청 이유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면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940

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판례 및 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