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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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법원 "정신장애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465
185	[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10-17	2460
184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가…	김정화변호사	10-31	2455
183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445
182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김정화변호사	10-31	2443
181	'17년 별거 무관심' 남편 이혼청구 기각	김정화변호사	10-31	2442
180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김정화변호사	10-02	2442
179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김정화변호사	10-31	2441
178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김정화변호사	03-30	2439
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김정화변호사	01-05	2432
176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2-11	2428
175	판례해설 -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면접교섭	김정화변호사	10-31	2426
174	부부가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김정화변호사	10-31	2424
173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김정화변호사	10-31	2424
172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김정화변호사	04-04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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