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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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법원 "정신장애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065
185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김정화변호사	10-31	2063
184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김정화변호사	10-31	2061
183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051
182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김정화변호사	02-08	2051
181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48
180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2-11	2047
179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김정화변호사	10-02	2045
178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김정화변호사	10-31	2043
177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042
176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김정화변호사	03-30	2042
175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김정화변호사	10-20	2038
174	태아도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김정화변호사	10-31	2037
173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김정화변호사	10-31	2037
172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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