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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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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5 2186
185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4 2181
184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9
183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2177
182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02 2176
181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2169
180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6
179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2
178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1
177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1
176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0
175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149
174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7
173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6
17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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