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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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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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816
182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5-15 2816
181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814
180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802
179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802
178 "입양 자녀 잦은 범죄 파양 사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800
177 열쇠뭉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795
176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795
175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4 2793
174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788
173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786
172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786
171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785
170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3 2782
169 '17년 별거 무관심' 남편 이혼청구 기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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