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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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	판례해설 -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면접교섭	김정화변호사	10-31	2828
182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김정화변호사	10-31	2824
181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05-15	2824
180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816
179	"입양 자녀 잦은 범죄 파양 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811
178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김정화변호사	10-31	2810
177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김정화변호사	10-31	2807
176	열쇠뭉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805
175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김정화변호사	10-31	2803
174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김정화변호사	04-04	2802
173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798
172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김정화변호사	10-31	2798
171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김정화변호사	11-13	2797
170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김정화변호사	10-31	2795
169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김정화변호사	10-31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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