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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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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김정화변호사
11-29
2035
170
판례해설 -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면접교섭
김정화변호사
10-31
2033
169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김정화변호사
10-31
2033
168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김정화변호사
10-31
2032
167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김정화변호사
08-21
2031
166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30
165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028
164
부부가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김정화변호사
10-31
2028
163
"입양 자녀 잦은 범죄 파양 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027
162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김정화변호사
10-31
2026
161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김정화변호사
12-14
2011
160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김정화변호사
10-31
2006
159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김정화변호사
10-31
2006
158
열쇠뭉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05
157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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