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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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1	판례해설 -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면접교섭	김정화변호사	10-31	2281
170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김정화변호사	10-31	2281
169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80
168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김정화변호사	10-31	2279
167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김정화변호사	08-19	2278
166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277
165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277
164	공공기관 싸이트 모음입니다.	김정화변호사	10-20	2274
163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김정화변호사	08-21	2274
162	태아도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김정화변호사	10-31	2272
161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김정화변호사	10-31	2257
160	"입양 자녀 잦은 범죄 파양 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257
159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김정화변호사	07-24	2256
158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254
157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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