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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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1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420
170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김정화변호사	10-31	2420
169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김정화변호사	08-21	2418
168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417
167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415
166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김정화변호사	10-31	2414
165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김정화변호사	01-18	2414
164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412
163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김정화변호사	10-31	2412
162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김정화변호사	10-20	2410
161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405
160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2405
159	태아도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김정화변호사	10-31	2403
158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김정화변호사	07-24	2403
157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김정화변호사	10-31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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