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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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1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김정화변호사	11-29	2035
170	판례해설 -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면접교섭	김정화변호사	10-31	2033
169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김정화변호사	10-31	2033
168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김정화변호사	10-31	2032
167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김정화변호사	08-21	2031
166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30
165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028
164	부부가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김정화변호사	10-31	2028
163	"입양 자녀 잦은 범죄 파양 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027
162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김정화변호사	10-31	2026
161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김정화변호사	12-14	2011
160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김정화변호사	10-31	2006
159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김정화변호사	10-31	2006
158	열쇠뭉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05
157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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