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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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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5 판례해설 -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면접교섭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940
184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933
183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5-15 2933
182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927
181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926
180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4 2926
179 열쇠뭉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923
178 "입양 자녀 잦은 범죄 파양 사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919
177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918
176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917
175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916
174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915
173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3 2914
172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913
171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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