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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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6	'간통' 남편 처벌 면하게 일시 재결합 했었더라도 내연녀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김정화변호사	10-31	1997
155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김정화변호사	10-31	1996
154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1995
153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1995
152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1992
151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김정화변호사	11-13	1992
150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김정화변호사	07-24	1990
149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	김정화변호사	10-31	1988
148	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	김정화변호사	10-31	1988
147	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1987
146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김정화변호사	10-31	1987
145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김정화변호사	10-31	1983
144	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	김정화변호사	10-31	1983
143	[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	김정화변호사	10-31	1981
142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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