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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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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6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4
155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18 2254
154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3
153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3
152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4 2253
151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1
150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1
149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0
148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8
147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6
146 열쇠뭉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6
145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4
144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23 2244
143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2
142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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