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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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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김정화변호사
10-31
2254
155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김정화변호사
01-18
2254
154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253
153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53
152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김정화변호사
12-14
2253
151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김정화변호사
10-31
2251
150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김정화변호사
10-31
2251
149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250
148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김정화변호사
10-31
2248
147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김정화변호사
10-31
2246
146
열쇠뭉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46
145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44
144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김정화변호사
02-23
2244
143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김정화변호사
10-31
2242
142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김정화변호사
11-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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