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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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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1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4
140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23 2394
139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2
138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2
137 '간통' 남편 처벌 면하게 일시 재결합 했었더라도 내연녀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2
136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26 2392
135 [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0
134 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9
133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5
132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사실혼 혼인관계있던 배우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5
131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382
130 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8
129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8
128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7
127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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