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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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6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김정화변호사	10-30	1961
125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김정화변호사	03-06	1959
124	간통죄 폐지, 위자료 산정·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헌재, 위헌결정 이후	김정화변호사	10-31	1958
123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김정화변호사	10-31	1954
122	처가에 지참금 요구 의사에 '몰염치'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1953
121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2-26	1951
120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김정화변호사	10-31	1945
119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	김정화변호사	10-31	1941
118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김정화변호사	10-31	1940
117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김정화변호사	10-31	1939
116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김정화변호사	10-31	1937
115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김정화변호사	01-25	1937
114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의 취소와 이혼원인의 관계-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2011.6. 21.선고, 2010…	김정화변호사	10-31	1936
113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	김정화변호사	10-31	1936
112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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