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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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8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김정화변호사	10-31	2748
137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판결확정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않고	김정화변호사	10-31	2746
136	노래방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도우미생활을 용인하기로 하고 혼인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고 혼인생활 파탄의 …	김정화변호사	10-31	2739
135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736
134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허용	김정화변호사	10-31	2735
133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김정화변호사	10-30	2734
132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김정화변호사	01-25	2734
131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김정화변호사	10-31	2732
130	간통죄 폐지, 위자료 산정·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헌재, 위헌결정 이후	김정화변호사	10-31	2731
129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730
128	가정폭력 가장 살해혐의 모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김정화변호사	10-31	2728
127	남편이 처에게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불륜행위 상대방이 지…	김정화변호사	10-31	2727
126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726
125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김정화변호사	10-31	2725
124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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