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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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0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김정화변호사	10-31	2840
139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김정화변호사	10-31	2839
138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허용	김정화변호사	10-31	2834
137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831
136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김정화변호사	01-25	2828
135	남편이 처에게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불륜행위 상대방이 지…	김정화변호사	10-31	2825
134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김정화변호사	10-30	2825
133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821
132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	김정화변호사	10-31	2820
131	간통죄 폐지, 위자료 산정·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헌재, 위헌결정 이후	김정화변호사	10-31	2819
130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818
129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817
128	가정폭력 가장 살해혐의 모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김정화변호사	10-31	2817
127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817
126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김정화변호사	10-31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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